원희룡 장관의 첫번째 제도 손질,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23일에 취임 1주일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GTX A·B·C노선 착공 목표, D·E·F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목표

▶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추진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속도조절론 (타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하며 추진)

▶ 임대차 3법 개정 추진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 인정하며 지나친 자산 독점 제한)

▶ 둔촌주공 사태는 공식적으로 중재, 조율하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해 첫번재로 손봐야할 제도로 표현했으며,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개선된 제도가 7월 15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사 링크: 원희룡 국토부 장관, GTX A·B·C 노선 尹정부 임기내 착공 약속, 국토일보,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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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안

 

1.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비용항목을 명시, 추가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의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비용 항목	산정기준
주거이전비･ 이사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영업손실 보상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등)
명도소송비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년)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2.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자재비 급등에 따른 정비사업 중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였으며, 단일품목 기준 가격이 15%이상 변동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복수 품목 기준 가격변동율 합산에 따른 조정 가능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개선 (아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변경)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신설)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신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거나 무력화하는 정도의 개정은 아니며, 실제 정비사업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거나,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 현실화 수준의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추후 분양되는 물량의 분양가가 기존 보다는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있으나 여전히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개선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는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분양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