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 우리나라의 역할은?

■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결과, '루가노' 선언 채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휴전이나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겨울철 러시아 천연 가스 수출 중단이 부담되는 점, 겨울에는 땅이 단단해져 러시아의 탱크의 기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올해 가을까지는 휴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전쟁도 언젠가는 휴전이나 종전될 것이므로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2022)에 전 세계 4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로 전후 경제회복 지원  방안을 담은 '루가노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URC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 회의임. 2017년 ‘우크라이나 개혁회의(Ucraine Reform Conference)’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여, 우크라이나의 서방 편입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 개혁 방안을 매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개혁(reform)에서 재건(recovery)로 회의 성격이 바뀌었음

 

데니스 쉬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의 우크라이나 재건계획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자국을 재건하기 위해 총 7500억 달러(약 972조원)가 필요한 것으로 자체 추산되었으며, 재건 비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정부와 신흥재벌의 동결된 3000억 달러(약 393조원) ~ 5000억 달러(약 655조원) 규모의 해외자산 몰수를 통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조 기사 링크: 우크라 재건회의 ‘루가노 선언’ 채택…“전후 복구 중요 첫걸음”, 동아일보,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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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구체화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르기 타루타, 안드리 니콜라이옌코 등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세르기 타루타 우크라이나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가 파괴돼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였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의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 시의 재건을 담당해 줄 것도 제안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 지원을 얻어 전쟁의 참화에서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재건한 국가로서 이러한 경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화답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현재 추진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업계, KIND 등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참조 기사 링크: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협력 구체화, 엔지니어링데일리,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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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재건사업은 어땠나?

2001년 미국에서 있었던 알카에다의 9·11 테러에서 촉발되어 2003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라크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2017년 12월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되었습니다.

 

▶이라크 자유 작전 (2003.3.20~2003.4.9) : 2주만의 후세인 정부 붕괴

▶이라크 무장 투쟁 (2003~2011) : 전후 범죄자, 무장세력의 반미저항, 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

▶미군 철수 (2011) 

▶이라크 내전 (2014~2017) 

▶종전선언 (2017.12)

이라크 전쟁 관련 사건 (출처:나무위키)
이라크 자유 작전 (2003.3.20~2003.4.9)	→	이라크 무장투쟁 (2003-2011)	→	이라크 내전 (2006-2007)	→	미군 철수 (2011)	→	이라크 내전 (2014-2017)

이라크의 재건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언급되었었지만, 전쟁이 끝날듯 끝날듯 너무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공식적인 종전선언인 2017년 1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재건프로젝트에서 이라크 정부 자체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OPEC 2위의 산유국이라는 이라크 특성상 석유산업관련 프로젝트(신규 유전, 가스전 시설, 정유공장, 수송파이프라인, 원유수출 항만 프로젝트 등)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삼성중공업, STX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유가스전, 신도시건설, 정유공장, 방파제 공사, 항만 공사 등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 수요의 급감이 유가 하락, 이라크 정부의 수입감소,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이라크 재건프로젝트도 다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의 급등으로 이라크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것이므로 이라크 재건프로젝트도 재가동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재건 비용과 관련해서는 유럽 연합(EU)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신흥재벌의 동결된 3000억 달러 ~ 5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산 몰수를 통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미국은 자산의 동결과 몰수는 다른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예치된 외국의 외화보유액을 압류할 경우 '가장 안전한 자산 보관 장소'로서의 미국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재건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재건 비용의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있겠지만, 최근 서방 국가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우려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건 추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자체 재정확보를 위한 복구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산업구조에서는 농업과 공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흑토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세계 3위의 감자(2,250만 톤)와 메밀(13만 7천 톤), 세계 5위의 옥수수(3,580만 톤), 세계 7위의 보리(730만 톤)과 호밀(39만 3천 톤), 세계 8위의 밀(2,460만 톤)의 생산국입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가 봉쇄되었을 뿐 아니라, 농업 기반 시설이 폭격을 당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있어서, 농업 기반 시설의 복구와 재배된 농작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철도, 수출항의 복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또, 공업 분야에서는 항공우주, 방산업의 기술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항공기를 제작하는 안토노프社, 항공엔진과 우주발사체를 설계 및 제작하는 유즈노예社와 유즈마쉬社, 터빈 기술 등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항공우주, 터빈 등의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래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에서도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기사 링크 : 이라크, 2018년 재건복구 프로젝트 본격 진행, KOTRA, 2018.01.09

참조 기사 링크 : 이라크, 전후 재건 42개 대형 프로젝트 추진, 대한경제,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