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24일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조기에 무너뜨리고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병력의 95%를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강력한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의외의 선전을 지속하였으며,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란 평가가 무색할 정도의 졸전을 거듭하면서 러시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힘만으로 전쟁에서 선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방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선전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 서방은 정치학적 용어로서는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제1세계 국가들을 의미하며, 아시아에 속하는 한국, 일본,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서방 세력권으로 분류하기도 함.. 반대로 유럽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해도 정치적 대립이 있으면 서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시로 과거 소련 중심의 제2세계 동구권 국가들이 있었으며, 소련이 해체된 후로는 러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소극적인 무기 지원을 하거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관망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무기와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해 온 국가들에 더하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를 명목으로 본격적으로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면서 전쟁은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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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까?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SWIFT 결제망(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되었고,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였으며, 러시아 증시는 MSCI, FTSE에서 편출되었습니다.

 

또한, 서방은 러-유럽 연결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노르드스트림 2) 취소,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항공우주·반도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부품의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공 및 영해 출입 금지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 조치를 통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의 지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 폴란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러시아의 명백한 패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을 촉구하며 서방이 "러시아에 굴욕감을 안겨주고 싶다거나 복수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또한 그다음 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자리에서 유럽인들은 "휴전 가능성과 받아들일 만한 협상의 재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80분간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제적 타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통상강국인 독일까지도 통일 이후 31년만에 첫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 부문에서는 아직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추락하여 트럼프보다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직 연착륙, 경착륙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미국도 1년안에 경기침체 확률이 44%에 달했습니다.

 

서방의 정치적, 경제적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두손, 두발을 모두 들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서방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러시아는 오히려 에너지 수출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쟁이 더욱 장기화되는 경우 서방 측이 불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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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기사 링크 : 우크라이나 전쟁: 영미 등 서방국의 지지는 얼마나 유지될까, BBC 뉴스 코리아,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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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 가능성의 제기

7월 5일자 CNN 보도에 따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의 최후의 보루로 꼽혔던 리시찬스크를 점령해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차지하였으며,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방의 각종 경제적 제재로 인하여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서방의 상황보다는 나아보이기 때문에 크게 급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영토를 내주는 조건의 휴전, 종전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휴전, 종전을 원하는 것은 아마도 서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방은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으나, 점점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우크라이나를 휴전, 종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가 겨울철에 천연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 에너지 대란이 현실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까지는 영국, 폴란드, 발트 3국을 제외한 유럽의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휴전, 종전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은 있으며, 불확실한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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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기사 링크 :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선언하나... 목표 달성 임박, 아주경제, 2022.07.05

참고 기사 링크 : “푸틴이 겨울에 가스 끊을라”... 벌벌 떠는 유럽, 한국일보,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