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1.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극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표면적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미국 내 또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과 세액 공제의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 시설의 리쇼어링(본국으로 복귀) 또는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이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AI와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의 구현에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자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8일 공개된 지원받기 위한 세부조건은 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일정 금액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전망치를 넘어서는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함), 중국에 10년간 신규 투자 불가, 연구·생산 시설 공개 등의 독소조항이 너무도 많아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D램의 절반 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중국 투자 불가 조항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나 장비 배치 방법도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반도체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연구·생산 시설 공개를 요구하는 독소조항도 치명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국에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하였습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한국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의 6대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5개의 지역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계획되었지만, 그 중 핵심은 용인에 조성될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지원의 시급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3월 15일에 열렸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며 무게를 실었습니다.

 

참조 기사 링크 : 한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확정 발표, 한인포스트, 2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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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최대 150개의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의 기존의 기흥사업장, 화성사업장, 평택사업장의 면적을 다 합치면 592만 ㎡인데,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면적이 710만 ㎡로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투자 금액으로 보더라도 20년간 300조원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직간접(협력사 포함) 고용유발 효과를 16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용인시 전체 인구가 100만명 수준인데 용인시의 하나의 읍(남사읍)에서 160만명의 인구유입이 발생할 것이라니 엄청난 규모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의 생산단지(기흥(삼성), 화성(삼성), 평택(삼성), 이천(SK하이닉스))와 인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의 팹리스 밸리를 연계한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며,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을 용인 남사읍으로 계획한 것은 기존의 반도체 생산단지들과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서 아직 미개발 구역이 많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용이한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균형발적 측면에서 용인 일대에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는 고급 인력 수급의 측면도 강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권을 벗어나면 고급 인력을 뽑을 때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기사 링크 : ‘반도체 균형발전’은 어렵다?...용인에 세계최대 클러스터 몰아넣기, 경향신문, 2023.03.15

참조 기사 링크 : 삼성 300조, 하이닉스 120조…용인 ‘세계 반도체 수도’ 되나, 중앙일보,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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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힘을 더해줄 K 칩스 법

 

미국에서도 리쇼어링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기업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혜택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K 칩스법'입니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기존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의 국가전략기술에 관련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기준으로도 15%(중소기업 기준 25%)가 적용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27일자로 'K칩스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기사 링크 :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업계 환영, 경상일보, 2023.3.23.